생활상담 Q&A "결혼 ・ 이혼"

상담 내용

혼인 신고

혼인 신고

각각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가 하는 준거법에 깊이 관여됩니다.
일본에서는 이혼의 준거법에 대해, 첫번째로 부부의 본국쪽이 동일한 경우는 그 법률(공통본국법)에 따라, 둘째로는 그 공통본국법이 없는 경우에 있어 부부의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이 동일한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르지만, 세번째로 그 어느 법률도 없는 때는 부부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인 곳의 법률(밀접관련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예외도 있고, 부부의 어느 한쪽이 일본에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일본인인 경우에는 일본의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조정이나 심판에 의한 이혼,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이혼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각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각 재일공관에 문의하십시오.

이혼에 관해 상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정재판소 조정으로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일본어)